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김 종 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3		발의연월일: 2019. 11. 4. 발 의 자: 김종인ㆍ노태손ㆍ이용선 김국환ㆍ김준식ㆍ조성혜ㆍ민경서ㆍ고존수 박종혁ㆍ안병배ㆍ김진규ㆍ정창규ㆍ박정숙 이병래ㆍ조광휘ㆍ손민호ㆍ서정호ㆍ김희철 남궁형ㆍ김종득ㆍ신은호ㆍ임동주ㆍ임지훈 의원 (찬성자 : 0명)

1. 주  문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원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항공안전 확보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항공분야 전문 연구기관이며,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사이에 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안전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논의에 포함된 사실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2. 제안이유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국가 항공안전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연구기관으로 항공운송의 안전과 더불어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드론산업의 기반인 국가 드론전용비행시험장과 드론인증센터를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구축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자 지역의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이전에 반대하고 대한민국 항공안전과 드론산업 육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이 송 처 :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4. 첨 부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원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항공안전 확보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항공분야 전문 연구기관이며,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사이에 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안전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하나.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을 인증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현재 위치에 존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천시에 있는 6개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되었으며,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이전이 불가한 공공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8개소만 남아 있으며, 이는 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 등과 비교할 때 열악한 상황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인천의 지역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바,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은, 지역발전지수 전국12위, 창조잠재력지수 10위로 상대적 역차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 드론전용비행시험장과 드론인증센터 등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의 인천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국대상 연구개발(R&D) 사업비의 인천 지역 투자가 2.2%로 12위, 지역혁신기관 수는 17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6위로 인천 지역의 연구개발(R&D) 분야가 취약한 실정에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은 인천지역의 연구개발(R&D) 기반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 우려되는 바,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

2019. 11.   .

인천광역시의회